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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커뮤니티 > 게시판 > 보도 자료
 
작성일 : 16-09-21 12:55
댄한민국의 현실,비정상의 쟁정폭력은...
 글쓴이 : 土堀行子
조회 : 147  

감사원,권익위원회,신문고,행정자치부,농림수산부,한국농어촌공사,전남도청,함평군청감사실

위 기관에서는 자체 감사조사를 통해,사실규명을 등진채,부정비리를 덮는데만 주력 하였다.

법을 활용한 국민 죽이기는 정부가 인정한 결과라 본다.


함평군청의 민원회피,답변무시,폭력기업 남양통신,부당 임대와 공개민원 무단삭제 및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의 갖은 사기성 거짓말과ㅣ 직권남용등이,권익위,감사원,농림부,군청과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적법하다고만 하는데

공무원과 공직자가 이런것인지 ?

주민은 어디에 하소연 해야 되며,법의 기준은 어디인가?

개탄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한 온갖 민원인을 속이는 부당함이 어찌하여 합리적이고 존법적인지 도저히 이해 되지 않으며

사정과 조사기관인,감사원,권익위,행정자치부 농림부,또한 군청과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서도

적법성만을 주장 하는데,미주국가 대한민국인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함평군의 민원해결 의무상실 책임회피는 폭력기업 보호한 결과,특고압 발전소가 안방(법당)앞에 가동중,증설추진중

 

태양광 발전소-개발행위에 대하여

 

장소--전남 함평군 대동면 운교리 190 번지 대동지 대 동 암

건설사--악덕 폭력 기업 남양통신

인허가청--함평군 (승인 전남도청,최종 인허가 함평군청(개별법,특별법)    ------------------------------------------------------------------

 

 

요양과 수행처소인 대동암에 5년여 거주 하고 잇으며

함평군청한국농어촌공사는 공개민원의 내용과 무관한 답변만을 지속하고 있으며,720일자로 이주 통보만을 되풀이 합니다.

갈곳도 없으며,이주할 능력도 않되는것도 억울한데,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해결에 도움을 청합니다.

함평군청은 어찌 이런 행정살인,법을 활용한 만행을 져지를수 있읍니까?

무허가는 집도 아니고 그 속에서 사는 주민은 주민의 권리행사도 철저히 무시 당해야 되는가 ?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수 없다.

민주국가 대한민국이 맞는지 의심그럽고,이번일로 법의 불합리가 어떤것인지를 절실히 알게 되었고,함평군 자치정부 공무원이 합법을 가장한 불법의 현장에서 가난한 서민을 울리고 있음을 뼈져리게 인지하게 되었읍니다.

 

- 함평군청의 개별법의 악용과 오용으로 인한 폭정과 실정에 대하여...

 

함평군청은 처음부터(20157월 기반공사폭력적 악덕기업의 보호차원에서 민원인의 민원에는 관심없었고,이후의 민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윤리강령도 져버리고,민원인의 민원해결 의무와 책임을 등진채,구차한 변명뿐이다.

작년공사초기에 함평군청에서는 담당자의 방문 약속도 이유 없이 20여일간 이뤄지지 않았고,공사진행은 계속되었다.

재차 담당자의 현장방문을 독촉하여,현장방문해서는 서류상의 문제없음만을 강조하고 되돌아 갔다.

담당자의 방문시에,특고압 태양광 발전소 개발행위에 관한 서류를 요구햇으나 거절 당했고,이후 비서실장은 기업보호차원에서 서류열람은 아니된다고도 했다.

이후,본인은 비서실에 함평군수 않병호와 면담을 신청접수 했으며 일정잡아 연락 드리겠읍니다,기다리다 또 전화하면 "일정잡아 연락 드리겠읍니다".......렇게 농락당하면서 연말을 보냈다...

그러는 사이에 "특고압 발전소"는 방문(대동암 법당)앞 정면직선 15미터,마당기준 5미터 앞 장소에 완공 되었는바,함평군이 공사완공(2015,11)을 도운 결과라고 본다. 

정초에도 비서실은 군수면담을 이유없이 (조만간......일정잡히면...)미뤄 왔다.

함평군에서는 공개민원 답변에서,최최의 담당자가 방문하였으므로 민원해결 의지를 보였다고 했다.

또한,남양통신측에 민원의 원만 해결을 종용했기에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도 한다.

인허가시에도 시공사측에 민원해결 확약을 받았기에,함평군은 민원해결의 의무와 책임이 없는 것처럼 변명하고 있다.

함평군 군수실 비서실장은,전남도의 인허가라 함평군은 그 인허가의 책임 없다고 했지만,전남도 민원의 답변은 개별법이고 전적으로 지자체인 함평군에 최종 인허가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전남도청 관계자는 또 민원 1건 발생 우려도 보고 되었다고 했다.

 

함평군에서는 특고압 태양광 발전소 완공직후,발전소 앞을 함평군청 소속의 차량과 인부를 동원해 길보수도 하였읍니다.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인허가는 함평군의 문제라했다.

 

함평군 기획감사실에서도 민원인의 답변과는 무관한,답변회피를 하고있다.

함평군 지역경제과에서도 변명과 핑계로,답변을 회피만을 고집하고 있다.

또한,실과에서는 군수실(비서실)의 어떤 문제점도밝혀내기 어렵다고도 했다.

 

요약...개별법의 불이해와 악용의 흔적,

        함평군청의 민원해결의 의무와 책임회피,

        군 비서실의 행정적 변명과 민원인에 대한 기만과 오만

       무허가이기에 민원인의 민원 발생 우려도 무시된 점

      .... 기 타

 

본인의 처소(대동암)에는,지하수도 없어서,마당앞의 저수지물을 공사시작 무렵인 작년 7월까지도 사용해 왔읍니다.

허나,지금은 오수와 폐수로 변해서 세탁수로도 사용할수가 없읍니다.

 

본인은,지난 겨울을 하루종일 특고압 태양광 발전소를 보고 살면서,함평군청과 남양통신,한국농어촌공사의 행위를 생각하지 않을수가 없었다.신경과민에 불면증,급기야 피부질환에 고통받으면서도 진료비 문제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대동암은,지하수도 마을수도도 없는데,저수지 물을 작년7월까지도 생활용수로 사용해 왔읍니다.

헌데,올해 5월경부터는 수짐오염이 발생하여 세탁수로도 사용할수가 없으며,낚씨꾼들이 주말이면 밤을 지샜는데,지금은 낚씨꾼들도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수질오염의 징후라고 확신 합니다

 

 

- 남양통신측의 무분별하고도 폭력적인 개발행위 강행에 대하여...

 

20158,공사개요나 주민설명회,주민 협의나 협조의 요청 등의 기본절차를 무시하고,최소의 안전조치나 양해도 없이 기반공사는 진행 되었다.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처음부터 숨기거나 속이면서 시작된 것이다.

현장 관계자는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물음에도 수질검사의 목적으로 일을 한다고만 했었다.

기반공사의 확장에 의문이 생겨서,누차에 걸쳐 질문추궁한 결과,특고압 태양광 발전소임을 알게 되었다.

대동암의 정면직선 법당기준 15미터,마당기준 5미터인점을 들어,남양통신측에 발전소의 위치 변경을 수차에 걸쳐 요구 건의 하였으나 거절당했고,공사진행 현장에서 기업인의 기본 윤리도 도덕적인것은 무시한채,폭력적으로 진행되었고...또 암암리에 증설계획도 추진되고 있음을 도청관계자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공사현장에서 항의하는 본인을 업무방해로 112 신고하여 경찰관 2명이 출동했고 1차 경고를 받았고,또 다시 업무방해로 신고 접수시에는 법적절차에 의한 구속될거라는 얘기에,이후 본인은 공사강행을 지켜보면서 함평군청에 의지할 뿐이었고 함평군은 민원의 해결 의지는 커녕,그 의무와 책임을 이유없이 변명과 인허가 책임 전가만 일관해 왔다.

그리하여,남양통신의 태양광 발전소는 함평군의 특별한 보호로 완공 되었다고 볼수 밖에 없다.이후,증설계획의 하반기 추진도 함평군의 적극적인 악덕 비윤리 기업 보호정책으로 이뤄질 예정이었다.

 

--본인은,지난 겨울을 하루종일 특고압 태양광 발전소를 보고 살면서,함평군청과 남양통신,한국농어촌공사의 행위를 생각하지 않을수가 없었다.신경과민에 불면증,급기야 피부질환에 고통받으면서도 진료비 문제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지내고 있읍니다.

 

본인의 처소에는,지하수도 없어서,마당앞의 저수지물을 공사시작 무렵인 작년 7월까지도 사용해 왔읍니다.

허나,지금은 오수와 폐수로 변해서 세탁수로도 사용할수가 없읍니다

 

본인은,지난 겨울을 하루종일 특고압 태양광 발전소를 보고 살면서,함평군청과 남양통신,한국농어촌공사의 행위를 생각하지 않을수가 없었다.신경과민에 불면증,급기야 피부질환에 고통받으면서도 진료비 문제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대동암은,지하수도 마을수도도 없는데,저수지 물을 작년7월까지도 생활용수로 사용해 왔읍니다.

헌데,올해 5월경부터는 수짐오염이 발생하여 세탁수로도 사용할수가 없으며,낚씨꾼들이 주말이면 밤을 지샜는데,지금은 낚씨꾼들도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수질오염의 징후라고 확신 합니다.

 

---- 함평군청 공개민원 내용 입니다.

     특고압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민원

-공개민원의 답변,전남도의 답변에 근거한 민원-

 

--(( 도청의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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