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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커뮤니티 > 게시판 > 법률 상담
 
작성일 : 08-06-15 19:40
법률상담 안내
 글쓴이 : 사찰넷
조회 : 5,088  
네이버와 다음등 포털에서 인정한 불교No1 포털 사찰넷에서는 사찰넷을 이용하시는 스님, 재가종무원, 불자님등을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신행상담, 법률상담, 재무상담(재테크등)등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신행상담은 성보사 회주, 단오선원 선원장이신 도암스님께서, 법률상담은 법무법인 중추의 이상흔변호사님께서, 재무상담은 오도선FC께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공개를 원치않으실 경우는 비공개로 진행하실 수 있게끔 프로그램화 해놓았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문제들이 봄 햇살에 눈 녹듯이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불교 No1 포털 사찰넷 일동 _()_
http://www.sacha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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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 08-08-10 06:02
 
시골에 조그만 밭이 있는데 저의 밭 까지 는 먼저 다른 분의 밭이 있고 그리고 조그만 야산이 있습니다 주인 되시는 분의 의견은 모두 편히 사용 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군청 산림과에서 원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2차선 도로를 내고 지나가는 밭 주인의 승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산을 통과 하는 거리는 불과 50m 정도 인데 2차선 내라고 하니 길 내는데 투자되고 나면 무얼 하라는 것인지 이럴땐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부처님 모실 수 있는 도량을 불사 하고자 하니 방편을 일러주세요
김종월 09-05-17 08:10
 
안녕하세요 소승이 5월16일 농가주택을토굴로사용하려고계약을했는데사정상해약을하려고합니다 일ㄴ경우해약이가능한지요
조아라 09-12-23 17:19
 
본인은 지난가을 주택과 농지를 매도하며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1천만원을 받고,

중도금 5천만원 중 2천만원만 이체로 받았습니다.

잔금은 11월 10일 4천5백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돈을 받지 못했고, 매수인과 연락이 안되서 결국 계약 등기 이행 독촉의 내용증명을 두 번 보냈습니다.

허나 날짜가 45일정도 경과된 지금 매수인은 이제 와서 계약을 백지화 하자며 계약금 1천만원과 중도금 2천만원을 반환해 달라는데요.

① 이런 경우, 공탁 외에는 다른 방도는 없을까요?

② 만약 ~2천만원을 공탁한다면 그에 따른 법적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요?

매도인인 저도 다른 곳 주택을 구입하는 계약금을 걸어놓고 제 날짜에 중도금을 주지 못해, 계약금 5백만원과 복비1백만원을 손해봤습니다.

③이미 계약이 파기된 경우로보아  중도금 2천만원만 돌려주어야,하는지

아님 중도금 2천만원에서 제 손실금 6백만원을 제하고

 1천4백만원만 내어주어도 되는 것인지요?

④공탁 할 경우 돈을 찾아가는 유효기간은 몇 개월이며 기간 내에 매수인측에서 돈을 수령치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⑤임의로 정액 소액환으로 집으로 직접 돈을 부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 빠른시일내에 다른곳에 주택을 당장 팔아야 할 형편입니다.

⑥공탁 의뢰후에는 다른곳에 되팔아도 배임죄,<이중계약> 에 해당이 안되는지 아님 팔아도 상관은 없는지요.

⑦또한 공탁하여 매수인이 흔쾌히 돈을 수령한 후에 계약서상에 계약내용은 존재함으로 차후 논란의 여지<시비꺼리>는 안되는지요!

현명한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김석택 10-03-31 16:56
 
내 여동생이 남편이 무능하다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위자료도 안 받고 그냥 입고 있는 그대로 나왔는데 유예기간 3개월 동안 식당에서 근무하며 남편이 직장만 구하면 살겠다고 하는데 끝까지 남편이 직장을 구하지 않고 하여서 결국 이혼하고 말았어요. 이제 7개월 쯤 되었는데 위자료와 재산 분할이 가능하지요. 아들이 둘인데 남편과 같이 있어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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