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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커뮤니티 > 게시판 > 법률 상담
 
작성일 : 10-12-31 20:09
황당한 판결에 관하여
 글쓴이 : 사필귀정
조회 : 3,668  
민사소송법이 재심이라는 구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 1, 2, 3심 판사는 직권을 남용하여 우리 사회의 경험과 명백히 어긋나는 판단을 함으로써 고의적으로 부당한 목적의 판결을 하여 선량한 국민을 생매장 시켜도 괜찮고, 다만 재심에서 선량한 국민이 구제 받으면 그만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일부 판사 및 검사들의 판단인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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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 13-05-31 05:25
 
제가 얼마전에 재판은 한번 하는 것을 보았는데 스님이 돈이없어 변호사를 못사니까

변호사와 판사가 친목회 하듯이 재판을 합니다  둘이 짜여진 각본대로 하듯이 하다가

스님이 재판 빨리 끝내 달라고해도 시간끌다가  생각하는 것처럼 합의보라고 오라고해서

 합의가 안 되니까  변호사가 판사보고 빨리 끝내야 되겠다 하니까 판사가 그래야 되겠네

 했답니다  그래놓고 또 생각 하는척 합의보라고 하고 해서 스님이  성질나서 뭐라고 했더니

재판에 패소 했답니다      법에 공정한 판단을 받고싶으면  엄청난 큰 죄를 지으세요

그러면 판결에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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