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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커뮤니티 > 게시판 > 법률 상담
 
작성일 : 11-04-12 10:42
임대차관계
 글쓴이 : gandalba
조회 : 2,726  
1. 재개약 가능성

보증금 3,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이시라면 임대차보증금으로 환산할 경우 7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차 또는 상가임대차에 해당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 즉 주택의 경우 2년, 상가의 경우 5년 동안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닐 경우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 이주비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이주비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임차인을 내 보내거나 분쟁의 조기 해결 차원에서 이주비가 교부되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시설을 한 것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유익비 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는 화장실을 개조, 건물 외벽을 치장 등의 공사를 하여 건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비용을 말하고,

부속물은 2층 건물을 3층으로 증축하는 것처럼 본래의 건물과 분리하여 거래가 가능한 시설을 말하는데 이 경우 임대인에게 그 부분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유익비 포기 조항이 있으면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지만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관련자료를 모두 가지고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산지방검찰청이나 부산동부지방검찰청에 가시면 법률구조공단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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