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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커뮤니티 > 게시판 > 법률 상담
 
작성일 : 11-07-23 01:36
무허가 미등기사찰
 글쓴이 : 무학
조회 : 4,066  
안녕하십니까
8개월쯤 스님들 입으로 입으로 통해서 50년된사찰을 판다고 이야기가 떠돌아서 한번 지금의암자를 찾아갔습니다. 차량도 갈수없고 걸어서30쯤 올라가더군요. 경치는 좋았고 건물이 오래도록손을 보지앉았더군요
노스님한분이 주지라면서 계시더군요. 혹 사찰을 판다고이야기가있어 왔다고하니 말로 흘린적이있다고하더군요.
2억을애기하더구요 며칠뒤 계약서를쓰로려고 찾아갔습니다.
아는분이랑같이갔지요 계약서를 쓰는 도중에 산은 시부지고 미등기에 모두가 무허가라고하더군요.
그때는 자세한거는 모르는 상태라 개인적으로 좀 황당했지만 일단 계약서를쓰고(계약서에는 건물명과 경작하는밭 집기류전부라고 기재를하고)그리고 계약금을 몇천드렸습니다. 애기도중에 노스님이 나중에 시로부터 불화를 받아서 건물도 다시 신축이나 증축도 하면된다고 하더군요. 오래된암자라 노스님이고해서 자세히 알아보지도않고 계약을했습니다.
두달쯤지나 제가 일단 그 암자에 올라가서 3개월을보냈습니다. 보내는도중 노스님이랑 이런 저런 애기 도중에 시부지에 산 전체가 공원이라네요 본인이 몇십년을 뛰어다녀도 땅을 불화받지못했다고하더군요.
조금황당해서 동사무소하고 시청에가서 알아보니 60년동안 세금한번 낸적도없고 지금있는 산은 불화를 전혀 받을수업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기분이 조금묘했고 내가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을 다들릴수가없으니 반만드리겠다고했지요 아니면 계약금을 돌려주시던가 땅을 불화받아주시든가 이렇게애기를하니 중도금 날짜가 지났다고 계약금은 줄수가없다네요 항상하는이야기가 나는(노스님) 급할꺼 없으니 천천히 돈을 준비해라고하면서 딴청만하네요.
다시 찾아가니 암자를 저보고 다른사람에게팔아서 계약금을 가져가라고도하네요. 시간만 끌고 이야기도 하다보면 얼렁뚱딴 그리고

지금생각은 일단 암자에 올라가서 계약금 줄때까지 있어야되는지 다른 조치가있는지 좀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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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학 12-05-10 15:23
 
자세한 내용을 알고 도움을 드리고 싶네요^^
010-9416-3007  해인  합장
회장 12-05-22 11:48
 
궁금한사항있으면 전화주세요 011-9899-4596
해선haesun7337 12-07-05 09:41
 
사기제로경찰서끌고가면돈나온다사기꾼이구만
자선 12-07-07 10:06
 
노스님께서  이미 돈을 어디다 쓰셨나 봅니다
그리고 노스님께서 그 사찰을 팔려고 할 때는 그럴 만한 사유가 있어서이겠지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시에서 불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사찰에 무허가로 있었지만 사실상 그 땅을 점유하고 있었고
시에 한 번도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시에서 묵인 하에 현재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하여 법적인 지상권이 성립할 여기가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건물을 시에서 마음 대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을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정리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혹시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전화 주세요 010-6872-7854 감사합니다
정인식 13-01-05 17:53
 
혹시요...여기 글올리신 사찰  대구 시내에 있는 사찰인가요?
일심불 13-08-16 16:19
 
사기 당한 거랍니다.
공원부지는 받을수가 없읍니다.
법적으로 대응해서 받는 방법외는 없읍니다.
배째라는 식이겠군요 사기로 소송하는 방법외엔 없읍니다
형법으로 다스리면 됩니다.
오상선 15-02-01 17:27
 
걍 애들 풀어서  아가미 뜯어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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