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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7-0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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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장궁금한 5가지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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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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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장궁금한 5가지Q&A
퇴직연금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알아본다.
Q1. 임원도 퇴직연금 가입자가 될 수 있는가?
A1. 일반적으로 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지만, 명칭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 즉 임원은 의무적인 퇴직연금 대상은 아니지만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퇴직연금 가입자로 할 수 있다. 이 때는 퇴직연금 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당해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명시해야 하며,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하여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별도의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해 신고할 필요는 없다.
Q2. 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가?
A2.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는 차등제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퇴직연금의 실시 여부와 그 형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한 사업장에서 퇴직금제도와 확정기여형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동시에 실시하여 근로자(집단)별로 그 특성에 맞는 퇴직급여 형태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근로자별로는 하나의 제도만 적용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별로 선택하게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Q3.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있어서 근로자간의 차등 설정이 금지되어 있는데, 근로자별로 적용되는 퇴직금제도가 다른 경우 차등에 해당되지 않는가?
A3.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금제도는 동등한 가치를 갖는 제도로 설계되어 있어 차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에 근로자가 수령하는 급여 수준이 세 가지 제도 간에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 제도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의 노사는 각 제도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 한 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4. 미적립된 부분은 어떻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가?
A4. 확정급여형에 있어서 급여지금의 최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한 부분 이외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급 책임을 지게 되며, 근로자 퇴직 등 지급사유 발생시에 부족분을 사용자가 지급하게 된다.
Q5. 확정기여형에 있어서 운용방법의 변경 시 불이익은 없는가?
A5. 확정기여형에 있어서는 제시된 운용방법에 대하여 근로자가 매 반기 1회 이상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용방법 변경 시 변경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원리금 보장방법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약정된 이자 등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처음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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